감사원,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관련해 여주시장에 '엄중주의' [여주] 딜라이브TV

진행 : 백시연 아나운서 【 앵커멘트 】 감사원이 지난 25일 밝힌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여주시장과 양주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VCR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주시가 관련 업체에 대해 용수공급 설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 제한 규제 해소 등 상생방안을 요구하고, 인허가 협의 절차를 중단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13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주시에 대해서도 물류창고 건축 관련한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반려한 것은 인허가 권한 남용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기업의 신뢰가 훼손되고 기업활동을 저해했다며 여주시와 양주시에 대해 엄중 주의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약 #감사원 #양주시 #물류단지 #점용허가 #인허가남용 ● 방송일 : 2023 09 26 ● 딜라이브TV 신승훈 기자 / sh-news@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여주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