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 발굴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 구축할 것｜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23.5.18.)

✔50~60대 중장년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전체 사망자 수 20% 감소시키기 위한 4대 전략 추진 ✔고독사 위험군 최대한 발굴···위험 정도 판단 ▪️간편 신고 체계 마련···고독사 취약지역 대상 발굴조사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사회적 고립 해소 위한 연결 강화···지역공동체 공간 마련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해 '가족센터' 단계적 확대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청년 정서·취업 지원 강화 ▪️중장년 위험군 대상 맞춤형 서비스···재취업 지원 강화 ▪️노인 위험군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통합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지자체 전문 인력 확충 ▪️고독사 위험군 발굴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 구축할 것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등으로 국민 공감대 확충 🔎발표 전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1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기본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인하여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8 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성·연령별로는 50~60대 중장년 남성이 50 1%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발생 장소는 주로 주택, 아파트, 원룸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의 1인 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군 실태 파악도 아울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인 9,471명의 21 3%인 2,0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의 1인 가구 수 717만 명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부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목표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 06명에서 2027년에는 0 85명으로 20%를 감소시키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추진전략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이장·통장·반장, 지역 노인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고독사의 위험군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 간편신고체계도 아울러 갖춰가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같은 고독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독사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발굴모형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독사 위기점검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아울러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추진전략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없도록 연결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 밀집 지역 등에 지역 주민 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식사, 취미활동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과 다양한 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수도 36개에서 24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위험군에 대하여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돌봄, 병원 동행과 같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경제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어르신 위험군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의료·건강관리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에 심리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중앙 지역에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력·협의해서 지자체 사례관리 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고독사 관련 다양한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서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정교하게 관련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 포럼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맞이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생활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잠시 잊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독사 #예방 #보건복지부 🔹일시 : 2023 5 18 (목)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