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뉴스]지지부진 재개발 해제 부산시 나서라

{앵커:장기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주민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희망고문'입니다. 일부에선 아예 지정을 해제해줄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더욱 곤혹스럽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퍼:지지부진한 '재개발 정비구역'/지난해 11월, 부산 00동}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9년째가 된 부산의 한 동네입니다. 이제나저제나 개발을 고대했지만 조합설립조차 하세월입니다. 오히려 재산권 피해만 막심합니다. {자막CG:} '현재 사업 추진단계의 부산 재개발,도시환경정비 구역은 모두 100여곳, 이 가운데 3분의 1인 넘는 35곳의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 조차 주민 갈등이 많습니다. 참다못해 부산시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수퍼:정경필/주례2구역 재개발 비대위원장/"마을이 낙후되니까 상가나 주택도 세를 못놓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수퍼:'직권해제 시조례 개정'요구 집회/지난 23일, 부산시청 앞} 하지만 현재로선 부산시의 직권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상위법은 마련됐지만 실제 기준이 될 부산시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퍼: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직권해제에 들어가는 서울시와 대비됩니다. {인터뷰:} {수퍼:김성태/부산 재개발 시민대책위원장/"저희가 국회에 입법의견을 넣어서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 건데 부산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수퍼:주민 자진해산 신청제도도 사라져} 주민 과반수 동의에 의한 해제신청 제도도 지난 1월부로 없어졌습니다. 직권해제만이 유일한 해법인 상황에서 부산시 대처가 미온적이란 주장입니다. 부산시는 시간이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인터뷰:} {수퍼:임채홍/부산시 도시정비과장/"구군에 실태조사를 시켰고 실태조사가 완료 되면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사용비용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수퍼:영상취재:이원주} 무엇보다 직권해제시 발생하게 될 이른바 매몰비용, 즉 사업추진 과정에에서 투입된 사용비용을 시 재정으로 얼마나 보조할 것이냐는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