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함정 수주전 한국이 불리한 점

문근식 박사 #경제자유살롱 함정을 납품하려면 가격, 성능, 인도 시기.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절충교역이라는 게 있어요. "너 1억 원어치 사주면 1억 원어치 도와줄래?"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단일 회사로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정부랑 기업이) 한 팀이 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회사가 같이 경쟁을 하니까 정부에서 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 팀으로 나가지 그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묘한 갈등 관계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한국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답답합니다. #호주 #함정 #한국 #일본 ■ 총괄 : 정호선 / 기획 : 손승욱 / 디자인 : 이상희 / 편집 : 김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