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실무 143. 2017년 11월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법안 정리
국회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렸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9월21일에 각 법률안들을 심사해 이를 통합하고 절충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9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11월 9일, 본회의는 이 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드디어 일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