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뿔난 민심 달래기...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 YTN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당정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긴급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 불편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4개 항목의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성난 직장인의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추가 대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먼저 관련 영상보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보완대책 그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이지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경환 경제 부총리님 어제도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오늘은 사과까지 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나눌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사과를 했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었는데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위부터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이번 연말정산에 문제가 된 게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었거든요. 그때 두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정책에서 조금 걷고 조금 돌려주겠다고 바꾼거거든요. 그때도 내수활성화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걷고 조금 주는 건 좋지만 아예 토해내는 상황이 되면 어떤 직장인이, 그리고 1월달 급여란말이에요. 자기 급여의 상당 부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급여를 다 털릴 수도 있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없거든요. 정서를 잘 못 읽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이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중간 이하 소득자들한테 세금 환급을 더해 주자는 취지가 다른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증세가 됐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1조 가까운 정부 추산입니다마는 9조 6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증세를 했다. 저 같으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