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매거진] 한 줄 소식 20171123

① 한 줄 소식입니다. 당정청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안 ‘원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3조원 규모로 추진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달 이상 고용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사람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영세업체가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②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기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과 품목을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과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나 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거나 이행명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김장용품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이 인근 대형마트보다 10.3%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일흔네 곳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약 25만 7천 원, 대형마트는 약 28만 6천 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 정도 저렴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젓갈류 24.7%, 조미료 16.2%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낮았는데 특히 새우젓과 쪽파, 흙대파, 미나리 등은 전통시장 판매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이끌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