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고 사격 없이 곧바로 실탄 발사"…강경 대응 선포한 경찰 수뇌부/일선 경찰 회의적 반응도…경찰관 면책, 어디까지?/2023년 8월 12일(토)/KBS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테이저건, 총기 등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경찰 수뇌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정당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 방위를 적극 인정해 기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찰이 총기를 사용했다가 배상 책임을 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직무상 행위에 대해선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흉기난동 #경찰 #총기 #실탄 #정당방위 #과잉대응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