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끝낸 헌법재판소…조만간 낙태죄 심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개점휴업' 끝낸 헌법재판소…조만간 낙태죄 심리 [앵커] 헌법재판소는 한달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 수를 채우지 못해 속앓이를 해왔던 헌재는 조만간 낙태죄 등 주요 사건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를 복원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정기선고는 무산됐고 사건 심리조차 중단됐습니다. 3명의 신임 재판관 취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쌓인 사건들에 대한 심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새 재판부가 맡게 될 주요 사건으로는 우선 낙태죄 헌법소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6년 만에 다시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는 재판부가 구성되면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올해 안에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년 넘도록 계류 중인 군 동성애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도 이르면 올해 안에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항은 3번이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습니다. 다만 헌재 측은 이달 정기선고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9인 체제를 완성한 헌재 6기 재판부는 다음달 마지막주 첫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