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 관련 법 개정' 촉구 20230516

낡은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강원도의회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어업지도선 세 척 가운데 한 척은 내구연한이 지나 운항이 중단됐고, 다른 한 척도 5년 뒤 내구연한에 도달해 새로 건조해야 하지만 , 관련 법이 없어 국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내 어업지도선은 접경수역에서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과 함께 월선 조업과 피랍 예방 등 어업인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