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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못 받았지만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선고유예’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처벌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선고 #유예 #판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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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못 받았지만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