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재수첩] 최저임금 인상 대란 무엇이 원인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2019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입니다. 이를 두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구제책을 제시하면서 노력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시장과포화에 있습니다. 시장과포화에 다다른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구조상 지나치게 많은 중장년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이들의 사업 경영난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결국 중장년층이 자영업 외 다른 일자리와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역동성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