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뿐인 이유, 국회 회의록 보니 / JTBC 뉴스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원이 결정하기 전이라도 경찰이 먼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가 대표적입니다 경찰의 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경찰과 법무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박태인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