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실천 투쟁 / KBS 2021.06.21.
[앵커] 강원도 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이나 광산에서 사고 위험이 큰데요 민주노총과 정당 등이 뭉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협력 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노동건강연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중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85명에 이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도 강원도 내 중대 재해 사망자는 벌써 16명이나 됩니다 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이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대책이 내놓지만, 중대 재해를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정당, 노무법인 등이 산재 예방을 위해 '실천 투쟁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산재 사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곽희은/영동권역 산재예방 실천 투쟁단장 : "(사고 발생 시)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따른 추후 보상이라든가 기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돼, 이 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중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3%가 넘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 유예 요것이 폐기돼야 되고요 벌금 하한형을 복원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 처벌조항도 필요하고요 "] 산재 예방 실천 투쟁단은 영동지역의 중대재해에 먼저 집중하고, 점차 강원도 전역으로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