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생태법인 도입 논의 시작 / KBS 2022.04.09.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국제 멸종 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 법인'을 만들자는 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치 기업 법인처럽 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선박 관광과 해상풍력발전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현진/핫핑크돌핀스 대표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돼서 돌고래의 서식처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생태 법인'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생태 가치가 중요한 남방큰돌고래에게 '인간의 지위'를 주자는 겁니다 대규모 개발로 생태 위협을 받게 되면 소송에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박규환/영산대 교수 : "싸워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그건 두 번째고 아예 경기장에 올라가질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 생태법인 제도는 천연기념물 제도처럼 자연을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갖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희종/전 제주도 감사위원 :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나 제주도민들이 자연을 보는 생태 소양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제주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공감대 형성이나 누가 후견인을 맡을 것인지 등 향후 과제도 적지 않은 가운데,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에 법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번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