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둔 헌재…특검 수사 종료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라이브 이슈]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둔 헌재…특검 수사 종료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박현우 기자] [앵커]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른 최종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늘 종료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헌재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어제 모두 끝났죠 어제 변론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자] 네 어제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정확히 80일 만이었는데요 지난 80일 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종변론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각각 탄핵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벌여왔던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최종적으로 구두 변론을 하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는 절차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의 생각을 밝힐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15명이 변론에 나서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당연히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논리를 폈나요? [기자] 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 진행 과정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들이 많다는 점과 국회 측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탄핵 사유로 든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 표결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모두를 뭉뚱그려 표결했다며 국회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8인 체제'에서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며 재판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 이는 선고가 나더라도 이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아울러 탄핵 사유로 든 내용들이 대통령을 탄핵 할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알고 지냈지만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등 내용은 알지 못했고 또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회가 조사권을 활용하지 않은 점과 이번 사건은 실상은 최 씨가 아닌 고영태 씨 일행이 사익을 추구하고 꾸민 일임에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어떤 논리로 맞서며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기자] 네 국회 측은 탄핵사유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어에 나선 변호인과 총 발언 시간도 각각 4명과 1시간14분으로 대통령 측에 비해 훨씬 압축적이었는데요 우선 박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의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 등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않은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8인 재판부' 선고에 대해서는 8인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의 판결 사례가 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입증이 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는 전부 입증하려고 노력했다며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헌재의 몫으로 남겨두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측보다 발언시간이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해전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 측은 핵심만 추려서 발언을 한 것이고 발언 시간이 길다고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