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 ‘수사체계·전문성’ 조직 진단…“역량 강화 시급” / KBS뉴스(News)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비대해집니다 '공룡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효율적인 체계와 그만한 수사 역량을 갖추었는지 우려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곧 경찰에 대한 조직진단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좁혀지면서경찰 수사는 늘어납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고 1차 수사종결권도 갖습니다 '비대' 또는 '공룡'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그제 당정청 협의 :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경찰 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진척되길 바랍니다 "] 대통령 직속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이 2차 과제로 경찰 조직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곧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인력,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판단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송치 여부 등 법적 판단도 경찰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특히 우려하는 건 권한남용이나 부실수사입니다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기록을 간부들이 세밀히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촘촘한 수사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추진단 회의에서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우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사건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수사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경비나 정보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면 수사 지휘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사경과제'가 총경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경찰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