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 첫날 합동브리핑 / YTN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요사이 짧은 공지를 통해서 긴급브리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취재에도 불편하시고 바쁘게 해 드렸습니다 특히 세종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거기에서는 브리핑을 지금 못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마스크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점매석 금지 고시, 수출입 절차 강화, 3차에 걸친 긴급수정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통해서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100% 공급되도록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그중의 80%를 공적 공급하는 강력한 수급안정화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당일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적정한 단가로 일괄 계약하고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판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130여 개 제조업체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점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유통을 적극 도왔습니다 군도 일손이 많이 드는 포장 작업과 급박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제도가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80% 공적 공급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 이해 덕분입니다 생산업체는 생산, 판매량 신고 의무, 최대 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과 밤샘 배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국 등 판매처는 중복 구매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밤샘 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분들,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약사님들과 농협, 우체국 관계자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공적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 민간유통시장에서의 적절한 마스크 공급도 중요합니다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 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