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자체 논의"·민주당 "시간 끌기"…국조특위서 '정면 충돌' / KBS 2025.01.14.

국회에선 내란 혐의 특검법안을 두고 자체 수정안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야당 발의 특검법 처리 압박에 나선 민주당이 맞붙었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14일)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특검법안' 논의에 나선 국민의힘,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한 야당 특검법안은 왜곡된 대북관이 반영된 '종북 특검'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권성동 :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정안에 수사 범위를 축소해 내란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건 사실상 내란 선동을 인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군과 국방부 대상 기관보고에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내란특검의 외환 혐의를 거듭 문제 삼았고,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걸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는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 :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것일뿐 계엄 당시 북풍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며, 외환죄 수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특검 #영장집행 #법안논의 #자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