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중소기업옴부즈만, 25년도 첫 옴부즈만위원회 열어

[앵커멘트]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이후 첫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규제 개선 권고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VCR - 나레이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서울 종로에 있는 광화문빌딩에서 ‘2025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 중소기업 옴부즈만 우리 사회의 경제활력, 민간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옴부즈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VCR - 나레이션]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조례의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예정입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