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주택거래허가제 “초헌법적 규제 vs 강경책 필요”

■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과연 청와대가 초헌법적이란 비판을 뒤로하고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Q 청와대가 꺼낸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무엇입니까? 참여정부 때 검토돼 시 논란 일으켰던 제도이기도 하죠? Q 매매 허가제 실현될 경우 시장 예상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권 직접적 제한 논란은 불가피할까요? Q 앞서 김현미 장관은 부정적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 규제만으로 잡기엔 한계가 있습니까? Q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추가 대책 내용은 무엇일까요? 9억원 이하 집값 관련 대출도 규제 가능성 있습니까? Q 추가 대책에 포함돼야 할 핵심은 공급 해결입니까? 정부가 밝힌 공급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