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만들기 #028 - [산업통상자원부] 재래식 무기도 캐치올 통제 확실!

* 본 영상은 파워포인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 캐치올(Catch-All)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그 내용이 국내에 보도됐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왔다 법 규정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근거를 두었던 캐치올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영상 제작 : DOCTOR JOY 파워포인트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