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정부, 여야 입장 고려해 선제적 선보상·선지원 있어야" / YTN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묘하게 겹쳤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행 규모가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결국은 방역조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골목상권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 같은 여러 부분들에 고통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규칙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또 선보상, 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 도중에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이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죠 매출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이런 방식들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또 보상정책으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실 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의견을 들어보고 당의 입장이, 선대위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 후정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중심으로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결국은 백신접종률을 계속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그 불안감의 일면에는 혹시 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백신 맞고 입은 피해를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백신접종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야 제외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