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성적표는?…최인호 ‘전국 1위’·김희곤 ‘꼴찌’ / KBS 2022.06.17.

[앵커] 제21대 국회가 2년을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법률시민단체가 여야 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 통과율' 즉, 입법 실적을 중간 평가했는데요, 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이 전국 1위였고, 동래 김희곤 의원이 꼴찌였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비수도권 입지를 먼저 검토하게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의 경제 위기 때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등을 위한 특별법'.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부마항쟁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모두 최인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38건을 대표 발의해 이 가운데 24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통과율은 63%, 전국 여야 의원 가운데 1위였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했다는 의미가 반영됐다는 의미에서 뿌듯하고요, 특히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돼 실제 부산시민들을 위해 일한 보람이 많이 느껴집니다."] 부산지역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실적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최 의원에 이어 이헌승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49%, 백종헌 의원 47%, 박재호 의원 42%, 이주환 의원 39% 등 순이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법안 통과율이 20%에 머물렀지만 국회 대표 발의 법안만 97건으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를 받아든 의원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여야 의원은 11명. 부산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법안 12건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기본적으로 지금 '과잉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수나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좀 신중하게 발의하고 있고…."] 임기 반환점을 돈 국회의원들. 입법 실적 경쟁이 아닌 지역에 특화된 법안 발의로 남은 2년, 실질적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