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강력범죄 처벌" VS "처벌보단 교화"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 박인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법무부도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분분한데요 전문가 두분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그리고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인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토론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모두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일단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옥식]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었고요 그동안 논란 있은 이후로 국민들은 한 70~80% 정도가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 결과가 오늘날에 우리 강력범죄,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을 높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승 곡선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2년 전에 조사한 결과의 19% 이상이 강력범죄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연령 기준을 더 낮춰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인숙]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어느 정도 강력범죄가 어떤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촉법에 대해서 통계를 마련하겠다 통계에 기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정책은 증거기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통계와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그냥 여론에 따라서 상향시키는 것은 저희가 국가의 미래로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 변호사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수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과연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옥식] 저는 분명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계가 없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학교폭력 관련돼서 27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대구 한 중학생의 자살로 이어서 그때만해도 학교폭력 피해율이 한 12% 됐었는데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하고 나서 강력 (중략) YTN 박슬기 (seul0805@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