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2만 대...체납 연간 2천4백억 원 / YTN

[앵커]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라고 부르지요. 전국적으로 무려 12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지 않는 세금만 한해에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포차 유통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피의자입니다. 7개월 동안 이른바 '대포차'를 4억 원가량, 100여 대나 팔았습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팔아넘긴 겁니다. 이런 차를 산 운전자는 보통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차량보다 가격이 싸고, 경찰 등에 단속돼도 과태료 등을 낼 필요가 없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정천운,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장] "운행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를 다시 처분하기 위해서도 별다른 이전 절차 없이 바로 쉽게 돈만 받고 차를 넘기면 되기 때문에…." 더구나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도 큽니다. 이런 대포차가 얼마나 우리 주변을 다니고 있을까. 이른바 대포차는 전국적으로 12만 대가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대포차 주인들이 내지 않는 지방세가 5년 동안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대포차'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성대, 창원시 성산구청 세무과] "대포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세법체계를 간접세 위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대포차 차주에 대해서 처벌을 직접 하고…." 자동차세를 차량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 값에 포함된 주행세처럼 간접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실제 대포차 운행자가 단속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YTN 박종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5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