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집주인권리-계약갱신청구권 갱신거절 사유 총정리
부동산재테크의 모든 것 -행꿈사 네이버카페 "행복한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 조두순 사례로 풀어보는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갱신거절 사유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실거주 안녕하세요, 정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조두순 사례로 풀어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갱신거절 사유 9가지" 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거절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외에,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경우 기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등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건물 여기저기에 못을 박거나, 군식구가 많이 딸려있거나, 불법적으로 증개축하거나 등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과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어 관련 분쟁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