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정비사업', 관련 법도 없이 1년째 표류 중 / YTN

[앵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정비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획기적인 공급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도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정비사업'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LH나 SH 등 공공이 민간 토지를 수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주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주도형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혜택이 더 많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2월 4일) :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이 이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 1년 전 정부의 야심 찬 발표처럼 사업은 순항하고 있을까? 후보지까진 선정했지만,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법은 아직도 없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과 권리산정 기준일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갈등도 문제지만,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몰두해 애초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새로운 노선으로 가려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었고, 그리고 기존 정책과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설익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 속이 타들어 가는 건 후보지 주민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서울 마곡나루와 경기 의왕 내손을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지로 덜컥 지정했습니다 ['공공 직접정비사업' 후보지 주민 : 기다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법이 통과돼도, 뒤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법 통과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있을 순 없죠 저희도 ] 국토부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에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이번에도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