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시대적 소명 마친 여성가족부?...'폐지'냐 '유지'냐 / YTN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성 평등 정책과 그간 여가부가 해 오던 지원사업 등이 후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은수 피디입니다 [피디 리포트]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3일) :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본인의 SNS에 적은 일곱 글자 공약입니다 이른바 '이대남'과 '이대녀'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집합적 성차별이 심했던 과거에는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개별적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남녀차별 개선과 성폭력 근절 등 여성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여성부'란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보육과 가족,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 원 정부 전체 예산의 0 24%를 사용하는데, 이중 가족·청소년 예산이 80%고 여성·성 평등 예산은 7%입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부처를 폐지하면, 한 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여가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사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가 여가부의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원사업의 성격이 바뀌면 결국,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형숙 / 미혼모협회인트리 대표 : 눈에 보이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평등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특히 여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촘촘히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각 가족마다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도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라고… ]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 키를 잡은 국회도 여가부 폐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해당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른바 '역차별'에 분노한 20대 남성의 표심이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와 이번 대선까지 잇따라 표출됐다고 보는 만큼,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빼는 등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당선인과, 승진·채용·급여 등 성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여성계 극명하게 나뉜 대선 표심 만큼 여가부 폐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커, 새 정부에도 중요한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