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부동산 미인도) 청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로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부동산 미인도)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EO, 1)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위약금 약정) 2) 계약금의 교부 3)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홍모씨는 이전 임대인 정모씨와 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인도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정모씨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정모씨에게 매매계약 해제 고지 후, 정모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의 요건사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를 알아보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금반환 #위약금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나홀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