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노조 ‘조선업 상생협약’ 반발 / KBS 2023.03.02.

[앵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국내 조선사들이 모여 사흘 전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부 대책만으로는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체결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실천 과제 27개는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지급 보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적정 기성금 지급 등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51일 동안 장기 파업을 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를 포함해, 주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국내 중대형 조선 5개사,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이번 상생 협약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하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지급 보증 제도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4대 보험 체납까지 적용돼야 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 "오롯이 정부와 기업의 생각과 입장만을 담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는 떠나간 노동자들, 숙련공들이 조선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대책도 표현만 바뀔 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학수/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 "(정부의 대책이) 지금 아웃소싱(외부용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프로젝트 협력사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배를 3개월 동안 건조하는 데 프로젝트 협력사를 투입하겠다 말 그대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이잖아요 "] 사외 협력업체 대표들도 '적정 기성금' 등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단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신/거제 성내협동화공단협의회장 : "하청업체 단가의 구조 개선 없이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협약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만 자꾸 생각됩니다 "] 국내 조선업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5 2세 일감은 쌓여도 일 할 사람이 없다, 청년이 없다는 아우성이 계속되는 상황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의 이번 조선업 상생 협약이 사흘 만에 날 선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촬영:박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