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전에도 '산유국 꿈'…7광구 개발은 언제

3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면서 대한민국도 산유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을 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1970년대 말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빠진 '7광구'에도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흔히 '7광구'라고 주로 불리는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도 남단이자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마름모꼴의 해양 수역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다가 1974년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1978년 유효기간 50년의 공동개발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개발을 불허하는 협정 조항에 따라 한국도 개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대로 방치된 채 수십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2028년 6월이지만 내년 6월부터 한일 중 한쪽이 마음대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에너지 업계는 시간끌기를 해온 일본이 내년 협정 종료를 통지하고 단독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974년 공동개발협정 체결 당시엔 대륙붕 경계에 대한 국제법 기조가 ‘자연연장론’이어서 한국에 유리했지만 현재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이 대륙붕 상당수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일 양국이 손을 놓은 사이 중국이 7광구와 가까운 자국 해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개의 원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 협정 시효가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석유공사 : 한국해양안보포럼 : KTV 아카이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광구 #석유 #천연가스 #산유국 #포항 #영일만 #대한민국 #한국 #일본 #공동개발 #석유가스전 #제주도 #규슈 #공동개발협정 #JDZ #한일공동개발구역 #협정종료 #개발중단 #에너지 #대륙붕 #국제법 #한일 #한중일 #중국 #원유 #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