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방법 알아보기

‘주거침입’이란 내가 거주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안에 들어가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영상 사례⸥ 양모양은 애인 백모군과 동거하며 교제한 후, 이별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백모군은 양모양의 집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양모양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곤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양모양이 택배를 배달하러 왔다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고, 양모양은 문 앞에 서있는 백모군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백모군이 문을 닫지 못 하게 문 틈사이로 발을 끼워넣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양모양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백모군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끼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주거침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상황을 주거침임죄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해야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를 알아보며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