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노동개혁을 말했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건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갈라치기 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낮춰달라는 재계 소원 수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라면 이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초당적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