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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대구지법 사건수임 향판출신 변호사 '싹쓸이'
2016/10/12 10:10:29 작성자 : 엄지원 대구경북지역 향판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률이, 일반변호사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ＥＮＤ▶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4년간 대구지법 구속사건 수임의 85%가, 보석사건 수임의 경우 78%가 지역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2014년 이후 대구지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5명이 수임한 사건의 경우, 평균 집행유예율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1심에서 45 2%가 2심에서 28 6%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