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복지 확대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25건을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지관리법 개정 사항이 포함 등 2건이 법 제개정을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복지소외자'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25건을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지관리법 개정 사항이 포함 등 2건이 법 제개정을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복지소외자'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