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과 상호 협력 관계로" / YTN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에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렴하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긴요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