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 오늘 결정...가입자 단체 "일방적 인상 반대" / YTN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이 오늘 결정됩니다 인상폭은 3 49%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며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하죠?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 49%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 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 49%로 결정되면 지난 10년간 평균인 3 2%를 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2 04%, 올해 3 49%였습니다 [앵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고,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기자] 가입자단체들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3 49%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법에 정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이 모두 24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3년간 집행한 국고 지원율도 법정기준인 20%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5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각 정부별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16 4%, 박근혜 정부 15 3%인데 문재인 정부는 13 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순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매년 4월에 임금인상분까지 정산해서 챙겨가면서 정부는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국고지원을 현재 최저 수준인 13 6%를 전제로 재정추계를 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