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국방뉴스] 2022.01.21 "우리 국방,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C등급, 전체 85개국 중 공동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우리 국방을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상현 기잡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평가를 통해 본 한국 국방투명성의 현황과 과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횝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지 못한 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개방형 국방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청렴정책의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주목 받았습니다. 최병욱 교수는 국방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산과 인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감사관이나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투명성기구와 권익위, 국방부와 방사청 등 정부기관과 방위산업진흥회 등을 연계한 청렴방위사업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청렴국방위원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방 비밀 축소와 정보공개 범위 확대, 육해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산기업 중심의 가칭 방산기업 청렴 포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