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믿고 마구잡이 도수치료…“본인 부담률 높인다” [9시 뉴스] / KBS 2025.01.09.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도수치료를 무한정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비용 부담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병원들이 시술 남용, 과잉 진료하는 걸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한의원이 발송한 광고 문자 메시지입니다 입원·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한의원 호캉스'란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A씨/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이니까 도수치료 받으면 전부 다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 [B씨/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상담) 시작을 한 거죠 "]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주로 과잉 진료가 이뤄집니다 이런 과잉 진료는 보험료를 올리고, 의사들을 이른바 돈이 되는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에 몰리게 해 필수 의료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 부담률도 90%에서 95%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술 횟수 등 진료 기준도 설정해 남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 :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이 크고 그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항목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 실손보험도 비중증·비급여 진료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일반 환자는 외래 진료비 최종 부담금이 최대 36%까지 늘어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현재 보장 수준이 유지됩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일부 보험 소비자단체와 의사단체는 보험 가입자의 혜택과 병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보험 #본인부담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