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딜레마, 중국 경제 전환과 위기 (KBS다큐1 2015.09.18.)

[중국 어제와오늘]은 중국관련 KBS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KBS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개인 투자자, 주가 폭락의 직격탄을 맞다 지난 몇 달간 시가 총액 2조 4천억 원이 사라진 중국의 증시 폭락 이로 인해 중국 증시의 8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대출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투자금은 사라지고 부채만 남았다 파산한 개인투자자들의 자살소식이 연일 이어지는데, 상하이에서 3시간 떨어진 한 농촌마을도 주식 폭락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나선 주식 투자 열풍이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파산과 부채에 시달리는 주식 농촌 마을의 현실은 참담하다 대학생,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투자에 나설 정도로 이상과열 증세를 보이는 중국 증시의 실체를 파악해본다 ■흔들리는 중국 제조업, 구조 개편인가? 필연의 위기인가? 주식 폭락을 이끈 주범 중의 하나는 중국의 실물 경제, 그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쳤던 제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던 광둥성의 둥관은 고임금과 내수부진, 수출 저하의 여파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바람에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도 악전고투를 벌이거나 심지어 야반도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위기 타개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라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라는 새로운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흔들리는 제조업, 부동산 거품과 위기는 농민공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 중국은 현재 제조업의 위기는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제조업 위기는 과연 구조개편의 여파인가? 필연의 위기인가? ■중국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은? 저장성 봉화시 이곳에는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고급 빌라촌, 대형 아파트, 별장촌들이 즐비하다 앙상한 골조만 남은 대규모 건설단지들,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고 완공된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유령도시가 중국 전역에 약 50여 곳 도시화 추진으로 90%이상의 지방도시에서 40억명이 주거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지방도시의 주택거품이 터질 수 있다 올 8월에 추가 금리인하와 2주택에 대한 계약금 인하, 외국인 주택취득규제완화 등의 부동산경기부양책 대책이 나왔다 오히려 이러한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나타내는 경고다 ■대륙의 딜레마, 중국의 자신감과 서방의 우려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총리 리커창은 중국 경제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중국 정부가 현 위기 상황을 콘트롤하고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방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중국 위기는 국가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라는 주장이다 폭락하는 증시, 꺼지는 부동산 버블, 내수와 수출 침체, 지나친 국가 개입의 외환 정책등으로 전환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 이로 인해 떠도는 3억 농민공들은 새로운 정치적 불안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국가 주도로 극복해낼 것인가? 아니면 서방의 시각대로 경착륙할 것인가? 지금 세계가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