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규탄, 스토킹 처벌 강화하라"(2022.09.26/뉴스데스크/MBC경남)

#스토킹 #처벌 #데이트폭력 #영장기각 #범죄 #구속영장기각#처벌법개정#반의사불벌죄 #신당역 #전주환 ◀ＡＮＣ▶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ＶＣＲ▶ 경남 여성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20대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20일, 진주지원은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곧바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최대 한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임시구금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심각성을 가지겠냐"며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이현선 경남여성복지 상담소 시설협의회 회장/ "구속 사유 제2항에 보면 분명히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들의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적시하지 않고 철저 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이나리 진해여성복지상담소장 "저희 상담소에 합의를 해줘야 될 거냐 혹시 나 한테 그런일이 일어나면 나는 합의를 해주는 게 내가 안전해지는 것 같은데라고 물어오면 저희 가 단호하게 그럴리 없다 안심하고 그냥 합의 요청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323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와 이중 1 6%인 22명만 구속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들어서만 10여 건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