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천억 추경 반영" vs 野 "정부, 대책 없이 촬영 이벤트" / YTN

[앵커]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천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대응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당은 정부가 협력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업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이렇다 할 해법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재 심사 중인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특위를 통해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전략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규제 탓이라면서 여기에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했다는 일본 일각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확보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96년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을 선적했습니다. 2002년에는 동결건조기가, 2008년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 품목들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을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