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법안인 만큼 부결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일 국회 윤리특위는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국 현안 짚어보기 전에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예고했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우주개발로 포장하더라도 이미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이기 때문에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원리는 비슷한 성격이기도 하죠 안보이슈로 어느 정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안 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자꾸 개량을 시켜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국제사회에서 반발을 유발하고 제재를 유발하고 하니까 포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위성발사체를 쏘는 것인 양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위성이라고 포장을 해서 위성발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애초에는 4월에 발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4월 지나갔었고 과연 언제 발사할지 7월에 발사할 것이다, 이런저런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만간 발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배종찬] 왜 이 시점일까 그리고 이것이 ICBM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역시 한미일 최근에 G7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 연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했다는 건 북한 주민들한테도 전달됐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 내부 여론을 단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발사가 긴장감이 더 조성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될 테고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평화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연대가 더 강조될 수밖에는 없을 테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북한 이슈가 특별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일의 연대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북한의 ICBM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핵탄두까지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북한이 얻을 실익은 없다 그냥 긴장감을 더 조성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 세습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목소리만 높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