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읽기 풀버전(총 6장 34개 조문) / 가맹거래사 1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 약관법) [시행 2021 12 30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0조(채무의 이행)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제15조(적용의 제한)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의2(시정 조치)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제19조의3(표준약관) 제20조(조사) 제21조 삭제 제22조(의견 진술)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협의회의 회의)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의2(조정 등)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 제30조(적용 범위)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제31조의2(자문위원)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약관법 #가맹거래사 #조문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