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방지법 국회 발의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203]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비실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가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금융회사에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비실명거래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항이지만, 대포통장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포통장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조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환급액은 30% 밖에 안됩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 "금융실명제 법안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비실명거래 의심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은 없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0년 지났지만 여전히 횡행하는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 입니다.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김의중 구성 취재: 이보라 연출: 송영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포통장#방지법#국회발의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