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해야"

판사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해야"

판사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해야" 일선 판사 10명 가운데 8명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국법관회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전국 법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79명 중 79.64%(939명)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 안한다는 응답은 12%(142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6.9%(82명)였다.법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원장 임명방식이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