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포럼 기조연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포럼 기조연설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글로벌 경제전쟁 : 평화경제를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조연설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 "…한중일 분업 구조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갈까 합니다 우리는 수출시장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소재나 부품 같은 것은 일본에 의지해서 이 세 나라가 굉장히 깊은 경제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출시장 측면에서 홍콩이 생각보다 우리 수출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바로 가기 어렵거나 홍콩을 통해서 가기에 더 편한 그런 부분들은 홍콩을 통해 가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중국과 홍콩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요 그런데 중국의 산업 생산이 최근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성장률이 올해는 6%를 약간 넘겠지만 내년은 6%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국이 서서히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하드랜딩 이슈는 항상 또 때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의 영향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전격적으로 7월 초에 수출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소재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협력을 했고 믿을 만했고 납기도 잘 지키고 품질도 괜찮고 그다음에 일본 제품은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도 그랬지만 항상 가성비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또 좋죠 그 다음에 소재부품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있어서 의존을 해 왔는데 상당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을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비용을 치르더라도 좀 더 불편하더라도 소스하는 것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소스를 어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 주요 기업들은 3분의 1 룰 또는 30% 룰을 정해 놓고 소재나 부품의 의존도가 특정한 나라나 기업에 3분의 1이 넘어가면 스스로 경고등을 켜고 그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하듯이 당연한 기업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건 일본은 어떨 때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략상 작년 10월에 한일청구권협정과의 관계 속에서 대법원판결이 나면서 징용공에 대한 판결이 나면서 그랬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이 생김으로써 모든 청구권은 다 소멸됐다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안 지키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쭉 고리를 타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각은 좀 다르죠 65년 청구권협정이 국가 간에 맺어져서 그건 국제법이고 우리도 준수한다 그거는 당연하죠 다만 국제법의 법리에는 국가 간에 아무리 청구권 협정을 다 하더라도 개인이 인권유린을 당해서 강제로 동원이 되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그 법리를 받아들여서 판결을 한 겁니다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