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분리 법안 제안

실질적인 복지 해택이 아쉬운 장애인들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 불의의 사고로 평생의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 연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보다 혜택이 필요한 노령 시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 연금을 타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이 같은 연령이 되어 노령 연금을 탈 시기가 오면 일반 가입자처럼 노령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 연금과 장애 연금 사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상의 중복급여 조정이 이뤄지는 것인데 두 개 이상의 급여가 한사람에게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이 같은 제도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합리 제도라고 말한다 건강한 노인들 보다 경제 활동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뿐더러 의료비 부담률 역시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연금혜택이 한사람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복 해택을 금하고 있지만 힘겨울 수밖에 없는 노령 시기 둘 중 하나의 선택은 장애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