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까지 공범 적시...궁지에 몰린 朴 / YTN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들은 앞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잇따라 인정돼왔습니다 또 공모가 인정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문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면서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범들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형량을 높인 겁니다 이런 재판 결과는 아직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지원배제 계획과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포괄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건데, 이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1심은 소극적으로 공무원 사직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만 박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제작과 실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판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 기밀유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명시적 지시로 문건이 전달됐고, 대국민 사과 때 최 씨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한 만큼 문건 전달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T를 압박해 인사에 개입하고 광고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일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재판 1심에서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삼성에 승마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등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한 지 두 달째, 교집합을 가진 다른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